법령 방위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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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위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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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김의재 1 고석윤 1 강수림 1 문영극 1 문영길 1 김상원 1 권진욱 1 김용진 1 김고창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07.25 선고 2008두7427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방위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22544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방위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8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8.07.08 선고 97구26335 판결
  매수인의 지위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. 서울고등법원 1998.05.06 선고 96구43814 판결
  상속재산 해당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5. 부산고법 1998. 3. 11. 선고 97구11683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6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7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 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 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
8. 서울고등법원 1996.11.26 선고 95구31753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1996.09.19 선고 94구34625 판결
 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방위세법 상속세법

10. 서울고법 1996.04.24 선고 95구4201 판결
  상속인이 6인 임에도 원고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기타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징수법 방위세법

1995년

11. 광주고등법원 1995.08.17 선고 95구1445 판결
 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93년

12. 서울고법 1993.10.27 선고 93구10509 판결
 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[국패]
   국세_지방
  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3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누1018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3 선고 92구4789 판결
 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90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60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누479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1.1.(907),255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1813 판결
  [청구이의][집39(3)민,47;공1991.8.1.(901),1916]
   청구이의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8. 서울고법 1991.04.23 선고 90구1641 판결
  취득가액 적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6549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

1988년

20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89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부산고법 1988. 3. 25.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3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2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303 판결
  [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62]
  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3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5누71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46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24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125 판결
  [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][공1987.2.1.(793),164]
  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

25. 서울고법 1986. 2. 25.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67]
  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5년

26. 대구고법 1985. 5. 22.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1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353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2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28. 서울고법 1985. 1. 14.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2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29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3누37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1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30. 서울고법 1984. 7. 24.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3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2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89;공1983.9.1.(711),120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32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3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33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누39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1.15.(648),1341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34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누16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10.15.(642),1312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

1978년

35. 대구고법 1978. 10. 19. 선고 78구4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13]
  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7년

36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누2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69;공1978.3.1.(579) 1057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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